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,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,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인정해주느냐,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.

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 것① (승인과 포기,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의 의미 등)

먼저,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.

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수령한 뒤부터는 압류, 독촉행위 등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렇다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인가요?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

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청산절차와,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

여기서 중요한 개인회생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.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.

여기서 그대로 모든 금액을 반영하고 제출하였다면, 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났을겁니다.

즉 부채, 빚, 더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채무, 개인간의 사채빛 등도 원하지 않아도 모두 승계가 된다는 것이지요.​

+ ➈ 부산개인파산 삼표시멘트 "사회·환경책임이 최우선 가치…한 걸음씩 성장 중"

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란,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.

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.

체납세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시 포함을 하여 세금먼저 분납을 하고 개인채무를 상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

그리고 주로 '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상속한정승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'된다.

- 법령에서 개인회생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(상세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개인파산 바에 따름)